<앵커>

정부가 내일(4일) 주택공급 방안을 포함한 부동산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무주택자들은 대출규제에 막혀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의 중간 값이 9억3천만원인데 공적대출 최대 한도가 3억원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은 대출한도가 3억원입니다.



그것도 6억원 이하 주택만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서울 아파트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인터뷰> 여경희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서울 전체아파트 중 6억원 이하 비중이 28% 정도 뿐이어서 실제 적용되는 주택은 많지 않습니다.”



정부는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을 돕겠다며 보금자리론 실수요자의 LTV, DTI를 각각 10%P씩 높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실수요자’의 기준은 연소득 7천만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여서 서울의 맞벌이에게는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결국 비싼 은행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는 40%에 불과한 LTV가 발목을 잡습니다.



9억원 주택을 사려면 자산 5억원이 필요해 상환능력이 있는 고소득 맞벌이조차 2금융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해마다 1억원을 버는 맞벌이 부부가 9억원 주택을 살 때 LTV를 70%로 높여도 상환부담은 소득의 30% 수준으로 크지 않습니다.



대출규제를 현실화하지 않는 한 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놔도 무주택자의 내 집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장재현 / 리얼투데이 본부장

“(무주택자가) 2금융권으로 너무 몰리다보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진짜 실수요자들,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라든지 혹은 무주택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대출이 용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융통성있는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